2022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안내

1	의무사관후보생 개요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군지정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생 선발·관리, 의무분야 현역장교로 임용하는 제도

1. 의무사관후보생이란?

2.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

□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인턴(통합과정, 기초의학 포함)으로 채용된 사람 중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

ㅇ 선발대상자 연령  * 연령계산방법 : 현재연도 - 태어난 연도

- 의사 : 28세 이하(1994. 1. 1.이후 출생자)

* 다만, 레지던트 3년과정 희망자는 29세 이하자(93년이후 출생자) 가능

- 치과의사·한의사 : 29세 이하(1993. 1. 1.이후 출생자)

- 통합 과정, 기초의학은 해당 수련기간 적용 선발연령 계산

예1) 2022년 의과 인턴으로 채용된 경우 전공의 수련기간 5년으로 2027. 2월 수료(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가능)

* 산식 : 2027년(수료예정년도) - 1994년생 = 33세

예2) 2022년 통합과정으로 채용된 경우 수련기간이 3년이면 2025. 2월 수료(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가능)

* 산식 : 2025년(수료예정년도) - 1992년생 = 33세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2	지원서 제출 및 처리

1. 지원자(병역의무자) ⇒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기간 : ’22. 1. 28.(금) ∼ 2. 10.(목)

❍ 제출서류

△ ①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신원진술서(A),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신용정보조회서

④ 기본증명서(상세):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⑤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 ①,②,③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홈페이지(병무뉴스→공지사항) 참고(21.12.30.까지  게시)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시험 성적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지원사항 의무사관후보생 체크, 서명 날인 필수(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날인

△ 의무사관후보생(의과) 전공의 수련 서약서  * 붙임6 참고

- 의과 지원자 중 29세(1993년생)인 사람만 작성: 치과․한의과 해당없음

※ 지원서, 신원진술서(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 기타 안내사항

△ 수련기관에서는 제출서류 접수 시「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을 지원자에게 교부하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신분포기 불가 등을 안내

별지 1.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

❍ 의무사관후보생 포기․취소 가능 여부

◦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병역법시행령」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취소․포기 불가    * 병적편입: ’22. 5. 1.

❍ 수련기관 퇴직(레지던트 미승급 포함)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

- 수련과정 중단 시에는 재채용 등의 사유로 수련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

❍ 군별․역종별 분류 과정 안내

◦ 과정 수료자, 수련 중단자, 레지던트 미승급자 등은 군별․역종별 분류 과정을 거쳐 장교(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입영

❍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조치

◦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됨

❍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 등

◦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 변경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

2022.    .    .

병    무    청    장